20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0일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15억원 (‘20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차 신청대상	2회차 신청대상	3회차 신청대상
적합인증(등록)일	‘19.1.20 ~ ‘20.1.19	‘19.4.1 ~ ‘20.3.31	‘19.8.3 ~ ‘20.8.2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매출·고용 성장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 신청 제한조치 >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2. 신청요령

□ 추진 일정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20.1.20 ~ 3.9	‘20.4.1 ~ 5.20	‘20.8.3 ~ 9.22
평가·선정	‘20.3.10 ~ 3.27	‘20.5.21 ~ 6.15	‘20.9.23 ~ 10.20
지원금 지급	‘20. 3월말	‘20. 6월말	‘20. 10월말

※ 지원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 → [지원신청] 메뉴에서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등록

※ 등록한 신청서는 회차별 신청·접수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 등록 다음 날 부터 5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접수인 경우 마지막 접수일 소인분 까지 유효>

	< 공지 및 유의사항 >
◼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 대조결과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이 판명됐을 경우 해당기업에는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3. 사업지원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서 사전 등록 (www.emti.or.kr)	⇒	서류 제출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검토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신청 중소기업		신청 중소기업		선정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4.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신청 제한조치 대상기업이 신청한 경우

- 신청 구비서류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제출처 및 문의처

◦ 우)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TEL : 02-703-2453, 02-2039-0671 / E-mail : ksu@rapa.or.kr, hsh@rapa.or.kr

《 지원신청서 작성 참고자료 》

1. 인터넷 신청·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파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함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		․www.emti.or.kr →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신청서 내용 입력‧등록		․지원신청서 입력완료 후 “접수”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www.emti.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 ․대표자 날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출력하여 날인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지원신청서를 등록한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파기술원으로 제출

◦ 자료실 등 단순정보의 열람은 별도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지원신청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log-in)을 하여야 함

- 신규 접속자는 먼저 회원등록부터 하여야 함

2. 주요 입력항목별 작성요령

<신청자 부분>

◦ 기업관련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

◦ 실무책임자 : 신청기업은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E-mail ,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 상시 근로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전전년도 및 전년도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수를 기재, 단 전년도 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작성 가능한 연도만 기재

◦ 매출액 :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전전년도 및 전년도 매출액 기재, 단 전년도 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작성 가능한 연도만 기재

◦ 수출액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상의 금액

<신청내용 부분>

◦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적합성평가 구분 :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급한 적합인증서 및 적합등록 필증을 참조하여 기재 및 체크(✔)할 것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구분에 따라 【별표 1】 참조하여 체크(✔)할 것

◦ 지정시험기관명 : 국립전파연구원이 전파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정시험기관명을 기재, 단 자기시험 후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험수수료 :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부가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상의 비용 기재

※ 인증비(적합성평가 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할 것

<제품 및 기업 특성>

◦ 제품의 용도 및 기능 : 인증을 득한 제품의 제품명, 용도 및 주요 기능을 간략히 기재

※ 용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명으로 기재( 예시, 차량용 블랙박스, 무선 AP 등)

◦ 신제품·신기술 : 인증을 득한 제품의 해당 항목에 체크(✔)할 것(중복 체크 가능)

※ NET(신기술 인증) : 국내 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NEP(신제품 인증)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제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산업재산권 : 인증을 득한 제품의 해당 항목에 체크(✔)할 것(중복 체크 가능)

◦ 연구시설,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 해당 항목에 체크(✔)할 것

◦ 기술수준 및 차별성 : 해당 제품의 핵심기술 분야 기술의 특성, 우수성,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작성 요령 >
◼ [별지 제1호] 지원신청서 상에는 해당 제품의 기술과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 (차별성 예시 : 공인기관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시험 성적서 상의 기술수준 등)

◦ 사업화 가능성 : 인증을 득한 제품의 해당 항목에 체크(✔)할 것 (중복 체크 가능)

◦ 시장 경쟁력 : 유사 경쟁제품 또는 동일 성능 타사 제품과의 시장 경쟁력, 비교우위성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작성 요령 >
◼ [별지 제1호] 지원신청서 상에는 해당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 (예시 : 신문기사, 전문조사기관 제품 벤치마킹 결과, 제품 수요자 평가결과 등의 비교우위성 정보)

◦ 가점 : 해당 항목에 체크(✔)할 것 (중복 체크 가능)

※ 창업기업은 전전년도 이후 창업한 기업

<제품상세 설명서>

◦ 제품 특성 : 제품의 용도, 기능,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의 특성 등 기재 500자 내외

※ 제품명, 제품사진 필수 반영

· 제품명 : 용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명으로 기재( 예시, 차량용 블랙박스, 무선 AP 등)

· 제품사진 : 최소 1장 최대 2장 업로드

◦ 기술 및 시장 현황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 국내외 개발동향 등 기재 500자 내외

◦ 제품 경쟁력 & 기술 우수성 :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술적 차별성, 국내외 타사 제품 대비 상품성, 시장 경쟁력, 품질의 우수성, 산업재산권, 공인 인증 등 기재 500자 내외

◦ 전파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 국내 적합성 평가 시험 및 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 500자 내외

3. 첨부서류

◦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4.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하여 동 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기업 대표자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자파기술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등록 다음 날로 부터 5일 이내 제출,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첨부서류

◦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4.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하여 동 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기업 대표자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자파기술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등록 다음 날로 부터 5일 이내 제출,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본 제출)

- [별지 제2호] 제품 상세 설명서 1부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본 제출)

- [별지 제3호]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1부

-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사본 1부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1부

- 시험기관 발급 공식 시험성적서 사본 1부 (1페이지당 2쪽씩 모아찍기 출력)

- 시험수수료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송금내역서(입금증) 사본 1부 등

- 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제출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전년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해외 제조방식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1부 (OEM 계약서 등)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신제품·신기술	NET	◦ 신청제품관련 증빙서류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NEP
산업재산권	특허	◦ 신청제품관련 특허 등록/출원 사본 ◦ 신청제품관련 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실용신안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가점	매출성장기업*	◦ 전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고용성장기업*	◦ 전전년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창업기업	◦ 제출 생략
	장애인기업	◦ 증빙서류 사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 제출 생략
	벤처기업
	녹색기업
	코로나피해기업	◦ ‘19년 4사분기 부가세신고서(필수)와 ’20년 1·2사분기 부가세신고서(한개 선택)
사업화 가능성		◦ 신청제품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 신청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신청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에서 신청제품 소개 증빙서류

※ 매출, 고용 성장기업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 고용 증기율 20% 이상 기업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코로나 피해기업은 ‘19년 4사분기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 1사분기 or 2사분기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할 경우

◦ 선정기업 제출서류(최종 선정 후 별도 제출)

-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본 제출

【별지 제1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20  -0회--00)

□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주 소 (홈페이지)
실무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핸드폰 (E-mail)
상시 근로자수	전전년도	명		주요생산품목
	전년도	명
매출액	전전년도	천원		수출액	전전년도	천불
	전년도	천원			전년도	천불

□ 신청내용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적합성평가 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 또는 등록번호 ( )
	인증 또는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명
시험수수료	원

□ 제품 및 기업 특성

제품의 용도 및 기능
신제품·신기술	▪NET( ) ▪NEP( )
산업재산권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실용신안출원( )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일반부서와 병행( )
기술수준 및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 제품소개( )
시장 경쟁력
가점	▪창업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Inno-Biz기업( ) ▪벤처기업( ) ▪녹색기업( ) ▪ 매출성장기업( ) ▪ 고용성장기업( ) ▪ 코로나 19피해기업( )
당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본 제출

【별지 제2호】

제품 상세 설명서

업체명			개발방식	[ ] 자체개발 [ ] 기타(수입 등)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구분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제품 특성		(제품의 용도, 기능,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의 특성 등 기재)
o 제품명 : 용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명으로 기재( 예시, 차량용 블랙박스, 무선 AP 등) o 제품사진 ※ 제품명, 제품사진 필수 반영
기술 및 시장 현황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 국내외 개발동향 등 기재)
제품 경쟁력 & 기술 우수성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술적 차별성, 국내외 타사 제품 대비 상품성, 시장 경쟁력, 품질의 우수성, 산업재산권, 공인 인증 등 기재)
*전파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국내 적합성 평가 시험 및 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

※ 필요시 증빙 서류는 본 서식의 <붙임>으로 제출

【별지 제3호】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이 되며 旣지원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ㅇ 법인명 :

ㅇ 동의자(대표자) 성명 :             (인)

■ 개인사업자

ㅇ 기업명 :

ㅇ 동의자(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o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직책)	전 화		E-mail
	성명)	FAX		핸드폰

o 지원금 지급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한다.

붙임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당사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표 1】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o 신청기업명 :

o 기기명칭 :

o 적합성평가 구분 :  [  ]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비고

평가점수

기업의 영세성

(30점)

매출액

15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15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3점)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11점)

※ 사업연도(‘20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평가

정량

상시 근로자 수

15점

◦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 (15점)

◦ 전년도 근로자수 10~50명 미만 (13점)

◦ 전년도 근로자수 50명 이상 (11점)

※ 사업연도(‘20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으로 평가

기술성

(30점)

신제품·신기술 인증 보유

10점

◦ 신청제품이 NEP 신제품 인증을 득한 경우 (10점)

◦ 신청기업이 NET 신기술 인증을 득한 경우 (8점)

◦ 미보유 (6점)

산업재산권 보유

10점

◦ 특허등록(또는 실용신안등록)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10점)

◦ 특허출원(또는 실용신안출원)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8점)

◦ 미보유 (6점)

연구시설,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10점

◦ 기업 부설연구소 (10점)

◦ 연구 전담 부서 (8점)

◦ 일반부서와 병행 (6점)

제품 경쟁력

(40점)

기술수준

및 차별성

20점

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정성

시장

경쟁력

20점

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합계

100

가점

(10점)

매출성장기업

2점

◦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매출액) ÷ 전전년도 매출액 × 100)

정량

고용성장기업

2점

◦ 고용증가율 20% 이상 기업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 100)

Inno-Biz기업 등

2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건당 1점, 최대 2점)

창업기업 등

4점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코로나피해기업

5점

◦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할 경우

※ (‘19년도 4분기 매출액 - ’20년도 1분기 or 2분기 매출액) ÷ ‘19년도 4분기 매출액 × 100)

평가의견

평가위원 :               (인)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o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와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적합성

평가기준 적용분야 참조(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 : http://rra.go.kr)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5(간이무선국)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제외)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3(생활무전기)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휴대용기기 (주1)	DC소형 제품(주2, 3)	AC소형 단상(주3)	AC중형 단상(주4)	AC대형 단상(주5)	AC대형 3상(주5)
1,050,000	1,800,000	1,900,000	2,350,000	2,950,000	4,150,000

(주1) 휴대용기기 :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

(주2) DC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 수수료 추가

(주3)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1인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4) 중형 : 20kg 이상 6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5) 대형 : 60kg 이상의 제품으로서 3인 이상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 추가 사항

o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표준단가 = 기본단가 + 추가단가 = 기본단가 + {1/2(시험모드– 1) × 기본단가}

o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

- WLAN bgn : 1 시험모드

- WLAN abgn : 2 시험모드(2.4 GHz, 5 GHz)

- Bluetooth : 1 시험모드

- 휴대폰 : 6 시험모드(음성통화, BT, WLAN, mega Camera, MP3 or MP4, USB link)

- 중계기 : 제품에 따라 선택( 1 ~ 4 시험모드)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2.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장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3]의 제2항(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가. 무선분야, 나. 무선분야(구 형식검정)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경보자동전화장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선박국용 레이더기기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자동 식별장치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1,300,000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라디오존데		1,100,000
		라디오로봇트		1,2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500,000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1,2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1,500,000
		자 가 용		1,4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5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700,0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자가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대		1,500,000
		VHF/UHF대		1,300,0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400,0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날로그	1,300,000
		디지털	1,200,00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1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기타용도 : 데이터전송용/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도난, 화제,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중계용/이동체식별용/소형기지국용/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등		무선조정용	1,100,000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1,300,000
		기타용도	1,400,000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대역	수동형RFID	1,200,000
		FHSS방식	1,300,000
	기타대역	13.56MHz 등	1,100,000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1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100,000
코드없는 전화기		아날로그방식	1,300,000
		디지털방식	1,5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기기 한함)		3.1~4.8GHz대역	1,500,000
		7.2~10.2GHz대역	1,3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1,7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1,800,000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송·수신장치	1,900,000
		송신장치	1,600,000
		수신장치	1,2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3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1,600,00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 대역	이동국	2,8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2,8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2,6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 대역	이동국	2,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2,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1,800,000

□ 추가 사항

o  기종 또는 방식이 2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o  2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단가의 50%를 추가

적용함(단, 1개의 제품에 2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위의 50%내에서 적용)

- 2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예 : AC, DC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주파수대역이 2이상인 기기(예 :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광대역/협대역기기(예 : V/UHF 무선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예 :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예 :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OFDM, DSSS 등)

- 2이상의 통신속도 및 변조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IEEE802.11b,g 등)

- 2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예 : 코드없는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이상의 송‧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예 :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3.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유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100,000
극성반전/타이트렁크/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3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이하)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1,100,000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100,000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100,000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종합 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2,500,000
방송 공동수신 설비류	수동소자	700,000
	능동소자	2,5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1,1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제한 수신시험 제외)		1,100,000
광통신용 회선 종단장치		1,300,000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1,500,000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3]의 제2항(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라. 유선분야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 추가 사항

o 추가단가는 카드회선 종류 당 25만원 (64kbps, 2.048kbps, 44,736kbps, 155,520kbps)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4.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SAR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3,000,000	3,0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100㎒ 대역	-	3,000,000
		270~470㎒ 대역
		900㎒ 대역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00㎒ 대역	3,000,000	3,000,000
		1.6㎓ 대역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대역	3,000,000	3,000,000
		800㎒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3,0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 대역		3,000,000	3,000,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대역
RFID/USN용 무선기기	900㎒ 대역		3,000,000	3,000,000
코드없는 전화기	1.7㎓ 대역		3,000,000	3,000,000
	2.4㎓ 대역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3,000,000	3,000,000

□ 추가 사항

① SAR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단가에 대역 및 모드의 추가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함

구 분	추가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추가 대역/모드	1,800,000	1,800,000

② 기본단가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③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단가에 공중선전력이 20 mW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 추가단가 = 추가 대역, 모드수 × 추가대역/모드요율

④ 두부, 몸통 SAR 측정이 모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두부, 몸통 각각의 기본단가에 두부, 몸통에 대한 각각의 추가단가를 ③에서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다.

⑤ 무선방식(예, 무선랜+WCDMA+LTE 등)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단가에 부가하여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⑥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5.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 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제외)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5(조명기기류)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이상)

KN 22(정보기기류)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KN 50(전기철도기기류)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이상 시험 제외)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환경)

KN 61000-6-4(산업환경)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시험 제외)

KN 51(전기철도기기류)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 시험 제외)

KN 60601-1-2(의료기기류)

KN 61547(조명기기류)

KN 60974-10(아크용접기)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N 61000-6-2(산업환경)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KN 15194(전기자전거)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소형 단상 (주1)	중형 단상 (주2)	대형 단상 (주3)	대형 3상 (주3)
1,412,000	2,118,000	2,824,000	4,396,000

(주1)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2)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3)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주4) KN 301 489 규격은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적용

□ 추가 사항

o 해당 시험종목군이 2이상인 복합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종목군별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o 해당 시험종목군의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표준단가 = 기본단가 + 추가단가 = 기본단가 + {1/2(시험모드– 1) × 기본단가}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6.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1,100,000

□ 추가 사항

o 추가단가는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무선 표준단가의 추가사항 적용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7.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강도 표준단가

□ 기본단가

o 지정시험기관 실 소요단가 적용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참고＞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는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의 최근 권장 시험수수료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수수료를 고려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산정한 단가임

【별표 4】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운영요령, 세부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3개월
◦ 수행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수행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년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년